성공사례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체포영장 발부)된 피의자 조사 후 석방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구속적부심인용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체포영장 발부)된 피의자 조사 후 석방

2020.04.23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OO병원으로 응급수송 된 후, 소변 및 혈액 검사 과정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병원에서 112 신고를 하여 서울 OO경찰서 강력팀 및 과학수사팀 형사들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다음날 경찰출석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경찰조사 요구에 불응했고, 이에 경찰은 곧바로 체포영장 신청 후 의뢰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응전략

박상석, 김선하, 안수민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소변 및 혈액 검사 과정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이후 피의자의 조사에 참여하면서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현재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점 등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판결결과

법무법인 태림이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은 간략한 피의자 조사 이후 검찰의 승인을 받아 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수 차례 불응한 상태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 자칫 섣불리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았다면 구속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석, 김선하, 안수민 변호사의 냉철한 상황 파악,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협의를 통해서 간략한 조사 이후 신속히 석방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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