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였던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무혐의처분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였던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2020.04.08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광고(서류전달 대행)를 보고 업체에 연락하였는데, 계좌로 현금을 받아서 인출한 다음 전달해주면 1건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응전략

박상석, 안대희, 최현섭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서 사기방조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전후로 알바몬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던 사실, 의뢰인이 이 사건도 알바몬을 통해 올라온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는 사실, 피의자는 단순 서류전달 대행 알바인줄 알고 해당 업체에 연락을 했으며, 자신이 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피의자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 전에 뭔가 수상쩍은 생각이 들어 해당 업체에게 혹시 탈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자 그 돈을 바로 인출해 주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고소를 할 정도면 불법적인 업체는 아니겠다는 생각에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정리하여 경찰 조사 때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단체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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