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업무상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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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

업무상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 판결

2020.03.30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회사에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A건설로부터 입찰받은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B와 공모하여 공사대금 관련 견적서를 부풀려 과다 계상된 금액을 B에 지급 후 그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9,000만 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범죄행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회계직원에게 지시하여 견적서 관련 서류를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대응전략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안대희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의뢰인이 A건설로부터 입찰을 받는 과정, 의뢰인이 B에 하도급을 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뢰인이 B에 하도급을 하는 전 과정은 의뢰인의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거래 구조상 견적서를 부풀린 다음 부풀린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B업체의 대표로부터 지급받은 약 5,000만 원의 돈은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B업체의 대표가 감사의 표시로 전달한 금액이거나, 실제 의뢰인이 B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받은 것이지,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과는 전혀 무관한 금액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B업체의 대표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공사견적서 금액을 부풀려서 그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감사의 표시로 일부금액을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의뢰인과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이 용역 제공을 대가로 용역대가를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박상석, 안대희 변호사는 경찰에서 총 3회(대질조사 포함)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님에게 변론을 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판결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퇴사하는 과정에서 B업체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고소인이 그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자칫 업무상횡령 등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뢰인이 공사견적서를 부풀린 다음 그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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