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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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

2020.02.20

사건개요

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인 의뢰인(A)은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을 사귀던 여자친구(B)와 헤어졌는데, 최근에 전 여자친구(B)와 우연히 다시 만났다가, 이로 인해 전 여자친구(B)의 현재 남자친구 (C)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C가 의뢰인(A)에 대해 오해(다시 B를 만나기 위해 접근한다는 오해)를 하고 의뢰인(A)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의 부모님이 C를 폭행죄로 고소하려 하자, 갑자기 B가 A로부터 과거 사귀던 시절에 강간을 당했다며 먼저 고소를 한 것입니다.
전 여자친구 B는 이미 작정한 듯 구체적인 성폭행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이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사건을 맡게 되고, 안대희 변호사와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은 찾기 어렵지만, 두 사람 사이의 평소 관계, 사건 전후한 SNS대화, 당시 만났던 친구들이 목격한 두 사람의 모습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짧게는 몇달부터 길게는 1년 이상)이 흐른 뒤에 이루어진 고소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정황자료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강간 즉 성폭행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쉽게 넘길 일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와 클라우드에 보관된 SNS대화내용까지 샅샅이 뒤진 끝에,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황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도저히 강간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시 동행하여 조사를 받을 때 상황은, 이미 수사기관이 저희 의뢰인을 사실상 강간범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안대희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수사관의 질문에 성실히, 그러나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미리 정해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갈 무렵, 저희가 찾은 증거들을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 자료들을 설명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안대희 변호사의 모든 설명을 다 들은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한 시각을 바꾸었고, 경찰 조사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다음, 얼마 있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일이 없었는지에 대해 과거의 사실을 재구성하고 입증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법리적인 문제를 다툴 일은 없었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함께 수행했던 변호사 또한 저와 같이 경찰 출신의 변호사로서, 과거에 경찰에서 일하던 경험 때문인지 기초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다시 뒤져보는 일이 체질화 되어 있던 것 같았습니다.
아직 나이 어린 의뢰인의 앞 길을 망칠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도와, 의뢰인이 누명을 벗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만큼이나 보람찬 업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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