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동종 전력 2회 있는 재범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집행유예

동종 전력 2회 있는 재범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판결

2020.02.13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목적지에서 대리운전기사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의뢰인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주차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약 200~300m를 이동하던 도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대응전략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점, △비록 짧은 거리라도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조금의 숨김도 없이 밝히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판결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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