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75억 상당의 편취한 사기사건을 고소 대리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 증명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고소대리기소

75억 상당의 편취한 사기사건을 고소 대리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 증명

2020.02.07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A회사를 인수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며, 75억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명의로 A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A회사를 인수했으나 그 수익금을 의뢰인과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75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대응전략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75억원을 편취했다는 구체적인 문서 등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 100여개를 빠짐없이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마치 당장 A회사 인수계약이 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했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결과

비록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박상석 변호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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