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부동산 재개발 사업 관련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구속영장기각

부동산 재개발 사업 관련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2020.01.17

사건개요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재개발 예상 지역의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과 부동산 투자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재건축 사업 실패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던 중, 투자금 환급을 요구하던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피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고소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고소를 취하 받았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이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 추가로 고소함으로써 수 건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일부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을 별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투자 당시 자금 압박이 심화되었던 상황이라 변제 자력 또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판단 하에 범죄 혐의의 상당성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순 사업 실패이지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임하였습니다.

대응전략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투자금이나 자금 수령 당시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변제가능성이 존재하였는지,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점에서 투자금의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안대희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되, 의뢰인의 재건축 및 빌라 분양 사업의 내용 및 구조상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단순 사업실패에 따른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법리적 주장을 부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김동우, 안대희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존 투자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 파기의 경위 등의 증거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견서를 통하여 외뢰인은 사업 내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한 바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고, 의뢰인이 계획한 사업 구조상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할 계획이며, 기존 수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 인멸의 염려 또한 없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결과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청구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경우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 기망행위 유무 및 편취의 고의 등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충분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의뢰인이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건은 형사 사건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태림의 변호사들이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 및 기존 판례의 입장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기초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피의자의 인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 절차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검찰, 경찰대, 형사전문변호사 출신의 태림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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