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결정(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항고수사재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결정(피해자 대리)

2020.01.10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해온 사람으로, 이 사건 당일에도 남편으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동안 의뢰인이 당해 온 폭행, 폭언, 욕설 중 명확히 기억나는 남편의 행위들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수사 후 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검찰은 남편의 일부 행위에 대하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하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대응전략

이 사건은 의뢰인이 10여년 간에 걸쳐 남편으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해 왔음에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들로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잘 확보되어 있지 않아 불기소처분까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남편은 CCTV에 촬영되지 않는 곳에서만 의뢰인을 폭행하고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곳에서는 폭행을 하지 않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남편의수차례에 걸친 폭행, 폭언 행위 중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은 간략히 정리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 남편을 확실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집중하여 이를 부각하기로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하여 CCTV 영상, 녹음파일,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세밀하게 조사, 분석하였고, 남편의 폭행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분을 시간대 별로 캡쳐하여 담당 검사가 굳이 증거자료를 다 확인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거나,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남편의 행위가 형법상 처벌되는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위와 같은 대응전략이 적중하여, 고등검찰청은 의뢰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직접 다시 수사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지 않아, 지속적이고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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