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연장 결정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보호명령연장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연장 결정

2020.01.07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10여년에 걸쳐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해온 사람으로 남편의 폭행을 참다 못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형사사건 진행과 함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사건이 함께 진행되어,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남편)는 피해자(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과 출입을 금지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이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호명령의 기간만료가 얼마 남지 않게되어, 가정폭력행위자(남편)로부터 피해자(의뢰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명령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명령 연장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신속하게 연장신청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신속하고도 꼼꼼하게 관련 증거들을 분석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들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가정폭력행위자(남편)이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의뢰인의 거주지에 침입한 점, 그 후 의뢰인과 만난 장소에서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폭언, 폭행, 협박 행위를 하였던 점에 대한 CCTV 영상,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확보, 면밀히 분석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행태와 피해자보호명령이 만료될 경우 의뢰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판결결과

법원은 신청 바로 다음 날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허용하는 최대기간으로 연장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만약 피해자보호명령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던 사건인데, 신속하고 꼼꼼한 증거자료 확보, 분석 및 연장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구성으로 신속한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연장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빠른 상담 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 이름
  • 연락처

빠른 상담 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 이름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