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 항소 무죄판결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무죄

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 항소 무죄판결

2019.12.19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던 중 불법게임장 운영자 등 2명으로부터 불법게임장 단속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대응으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전략

의뢰인에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공여자 2명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뇌물공여사실을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담당 박상석 변호사는 △공여자들이 주장하는 금전 교부 일시, 장소, 방법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공여자들이 주장하는 날짜에 의뢰인은 이미 해당 게임장 단속과 관련 없는 지구대로 전근을 갔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뇌물을 교부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판결결과

공여자들이 의뢰인에 뇌물공여사실을 지속적으로 자백하고 있어 무죄를 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석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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