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유명인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기소유예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유명인 불기소처분(기소유예)

2019.12.16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명인으로서 온라인을 통해 식품 등을 판매하였는데, 해당 식품광고가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고 하여 2019. 3.부터 새로이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대응전략

최근 과장/허위 표시광고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협업기관인 식약처 등의 처벌 의견이 함께 포함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으로서 사실상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와 하정림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해당 광고가 이루어진 전후 경위, 내용, 사후조치 및 대응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정하여야 할 부분과 부인하여야 할 부분을 나누어 검토하면서 조사 대응방식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이루어진 유사 관련 선례들의 사실관계와 법리들을 면밀히 정리하여 검토하고, 이를 의견서에 반영하여 제출 및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은 유사 선례에 비추어 의뢰인 사건의 처벌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는 점, 최근 시행된 법으로서 연혁을 고려할 때 특정 처벌규정이 다소 모호한 측면 있는 점, 기타 피의자의 여러 제반 환경과 상황 등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판결결과

검찰은 유사 선례 및 관련 조항의 모호성 뿐만 아니라 본 사건의 정황과 피의자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경찰이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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