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구단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의 부당직무집행정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회사)는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구단입니다.


의뢰인은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부사장 직책을 맡은 자로 구단 전대표의 옥중 경영 문제, 이를 현 경영진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단측은 내부고발자(의뢰인)를 갖은 이유(근로자성, 기밀자료유출 등)를 들며 직무정지와 부당해고 징계를 내렸고,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① 의뢰인은 미등기 임원으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자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


② 이 사건 직무정지, 해고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점등을 지적하며 사용자의 직무정지와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구단 내부고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사례)


이 사건 핵심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일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또한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면 이에 대한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키움 히어로즈」 구단 내부고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