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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2021.02.18
대여금 사기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 이끌어 내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당시 연인 관계였던 A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회사는 현재 여러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 중에 있는데, 실제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A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A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고 자신을 기망하면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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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2021.02.18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사기당한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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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1.01.27
세월호 부당 대출 혐의로 세월호 특수단에 입건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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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1.01.21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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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미부과
2021.01.12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재판에 처해진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끌어 내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에 과태료 재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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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1.01.11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 당해 계좌를 제공한 피의자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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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1.01.05
사업 투자 관련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5명 모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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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020.12.18
국가보조금 횡령한 회사 대표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벌금 4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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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2.10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자 변호해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및 무혐의처분 받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