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얻고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술사업계획서를 본 금융기관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하였으나, 의뢰인이 용도 외로 금원을 사용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경쟁사는 피고소인의 경력확인을 위해 고소인 회사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전송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첨부된 시안(이하 이 사건 시안)들이 자사의 저작물이라며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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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구직자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질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진술한다면, 무혐의 받기 어려우므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로 인해 사기방조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남으로서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며,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을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하였는데,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생전 뜻에 따라, 어머니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은 의뢰인이 수십억 원 상당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는 돈이 급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는 대출을 위해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에 따라 의뢰인은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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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입소 장애인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장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여 이를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금전관리 업무를 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소 장애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기초생활비 등 개인금원을 의뢰인(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시설 공사비용과 인건비, 주유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업무상횡령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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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제시하며 총 2억원 가량을 수회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태림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의뢰인)은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총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약 9천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수사를 받으면 의뢰인에 대한 판결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태림은 의뢰인에 대해 보석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현금 전달 알바를 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현금 전달 알바를 수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CCTV를 추적하여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였고, 다음날 바로 구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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