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 기소유예

    2020.07.16

    필로폰 등 투약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인사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던 도중 소변 및 피 검사에서 필로폰 및 다량의 마약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병원은 의뢰인에 대해 마약 투약을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간략히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의뢰인을 체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20.05.08

    대마판매를 하였던 의뢰인이 불기소 된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대마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 등에서 어울리며 알게 된 여성들에게 이를 자랑하였다가, 대마를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기도 했으나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대마를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마를 사갔던 여성이 다른 마약성 약품 밀수 행위로 검찰수사관들에게 검거가 되었고, 자신에게 대마를 팔았던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구속적부심인용

    2020.04.23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체포영장 발부)된 피의자 조사 후 석방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OO병원으로 응급수송 된 후, 소변 및 혈액 검사 과정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병원에서 112 신고를 하여 서울 OO경찰서 강력팀 및 과학수사팀 형사들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다음날 경찰출석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경찰조사 요구에 불응했고, 이에 경찰은 곧바로 체포영장 신청 후 의뢰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항소기각

    2020.03.2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사건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된 필로폰 판매의 규모는 횟수 총 960여 회, 판매액 합계 5억 7천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 관하여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성실히 변론을 진행하여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사례 확인 ↓ http://tll.co.kr/html/dh_board/views/326/ 그러나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구속영장기각

    2019.12.16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건개요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의자는 체류 비자 연장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마약류 투약 및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발부되어 있던 체포영장을 기초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로 신병이 인도되어, 마약 투약 검사 및 경찰단계의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 사실과 대마초 전달 등의 사실은 자백하였지만, 주된 혐의였던 마약류 판매 및 관리 총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해외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의뢰인은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지만, 마약류 판매 및 관리 총책이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임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19.11.04

    치료목적으로 필로폰 구매하여 경찰조사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치아상태가 좋지 않고 통증이 심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과도한 비용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치아통증완화약’ 판매자를 소개받았고, 통증완화를 위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해당 약을 구매한 뒤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약은 필로폰이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집행유예

    2019.09.20

    합계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된 필로폰 판매의 규모는 횟수 총 960여 회, 판매액 합계 5억 7천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기소유예

    2019.09.06

    대마 밀수입,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2019. 5. 피의자(의뢰인)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며, 대마성분이 포함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수하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구속영장기각

    2019.08.12

    필로폰 상습 매수 및 투약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초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참작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곧바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 이상 투약을 하다가 함정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차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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