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 기소유예

    2019.12.16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유명인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명인으로서 온라인을 통해 식품 등을 판매하였는데, 해당 식품광고가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광고하였다고 하여 2019. 3.부터 새로이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집행유예

    2019.12.03

    퇴사 후 동종업체를 창업한 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IT업체 종사자로서 기존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서 취급하였던 문서자료를 몇 가지 들고 나왔고, 퇴사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는 옛 동료에게 요청하여 회사의 내부자료 몇 가지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의뢰인은 기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업무상배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고소대리기소

    2019.11.12

    신분을 가장하며 도주 중이던 사기 피의자에 대해 구속 기소한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우연하게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6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피의자가 알려준 이름과 직장이 모두 거짓이었고, 피의자의 거주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투자금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19.11.1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은 회사 경영진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회사의 경영진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촬영된 직원들의 행동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러자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자신들의 허락없이 사용한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진의 행위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개인정보 침해행위라며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영진은 이 사건의 대응을 법무법인 태림에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이 사건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국제수사공조

    2019.11.07

    외국인 해커에 대해 국제수사 공조 요청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사가 몽골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해커로부터 해킹을 당하여 보유하고 있던 수억 원 상당의 코인을 모두 가로채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코인 거래소에 요청하여 코인을 인출하여 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보니, 일본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일본까지 찾아가 일본경찰관들에게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경찰은 한국경찰의 공조수사 요청이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한국경찰이 해커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본경찰에 수사공조까지 요청하여 주기를 바라시는 입장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19.11.04

    회사가 영업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장회사인 A회사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였던 직장인입니다. A회사는 분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리점에 물건 떠넘기기, 허위 수출신고 등을 수년간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견디다 못해 퇴사한 이후 고민하다가 A회사의 비위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A회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구속적부심인용

    2019.09.26

    누범기간 중 동거인 폭행하여 유산시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2년 동안 동거생활을 유지하던 사람인데, 피의자가 술은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15주된 태아를 유산시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던 중 법무법인 태림 형사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19.09.26

    회사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료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소인 회사는 원재료 제조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사진으로 찍어 거래처에 제보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19.09.19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검찰 공안부 수사를 받던 대표이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굴지의 A대기업으로부터 용역 업무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1차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에서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사내 징계가 두려워 갑자기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경영진 중 한 명이 사고를 일으킨 직원과 사적으로 어울리던 중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노조탈퇴를 권유했던 경영진을 고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대표이사까지 노조활동 방해 지시 혐의를 두고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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