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국에서 짝퉁 상품을 매입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6개월 전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중국으로 도피하여 6개월 정도 도주생활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가족들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출신 변호사인 박상석, 안대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튜브(고소인)에서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인데,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 의뢰인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뢰인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매우 큰 정식적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홀로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법무법인 태림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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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회사 상무인 의뢰인은 평소 동료나 상사와 마찰이 잦고 회사 소유의 IT기기를 임의로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를 자주 일으키던 근로자이자 노조원인 고소인과 성과문제로 개별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개별면담 중 고소인은 의뢰인에 물건을 큰 소리 나게 내리 치거나, 반말로 고함을 지르며 ‘당신(의뢰인)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사적인 대화 중 의뢰인에 대하여 왜곡 및 비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고소인의 비방 등에 대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든 의뢰인은 들고 있던 300ml 플라스틱 물병을 자신의 오른쪽 쓰레기통 방향으로 던졌으나, 고소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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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회사 경영진인 의뢰인들은 회사에 설치된 CCTV에 영상에서 직원들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해당 직원들에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에 대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담당수사관과 검찰을 설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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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도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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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해온 사람으로, 이 사건 당일에도 남편으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동안 의뢰인이 당해 온 폭행, 폭언, 욕설 중 명확히 기억나는 남편의 행위들에 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수사 후 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검찰은 남편의 일부 행위에 대하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하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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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2년 동안 동거를 한 사이입니다. 의뢰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15주된 태아가 유산되었습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도움으로 석방되었고, 이어서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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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10여년에 걸쳐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당해온 사람으로 남편의 폭행을 참다 못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형사사건 진행과 함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사건이 함께 진행되어,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남편)는 피해자(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주거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과 출입을 금지한다’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이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호명령의 기간만료가 얼마 남지 않게되어, 가정폭력행위자(남편)로부터 피해자(의뢰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명령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의뢰인)은 대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가끔씩 술만 마시면 행동이 과격해 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3차례나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탔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고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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