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 무혐의

    2020.07.24

    폭행치상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처분

    사건개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은 부부사이로, 요식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써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최근 내부고발로 고소인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인을 고발하였는데, 형사고소를 당한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이 폭행을 했다며 폭행치상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20.06.24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집행유예

    2020.06.24

    회사의 영업비밀을 본인의 사업에 이용하여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및 자신의 사업에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회사 재직자에게 요청하여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징역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20.06.11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처분

    사건개요

    고소인은 한 아이돌의 개인 팬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아이돌 관련 논쟁이 생겨 트위터 사용자인 고소인이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피의자(의뢰인도) 비난을 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집행유예

    2020.06.10

    회사의 영업비밀을 본인의 사업에 이용하여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 및 자신의 사업에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A회사 재직자에게 요청하여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받아 이를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징역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20.06.08

    클럽내 폭행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는 클럽에서 놀던 중 주변에 있던 무리로 인해 폭행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의뢰인은 여성A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A를 강제추행 했다며 의뢰인을 폭행한 뒤, 도리어 자신과 자신의 지인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20.05.27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기소결정

    2020.05.26

    상습적으로 욕설 및 모욕적인 폭언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의자 모욕죄로 기소

    사건개요

    피해자(의뢰인)와 피의자는 부부 사이로, 피의자는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욕설 및 모욕적인 폭언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죄로 피의자를 처벌하려고 여러 번 노력하였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매번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20.05.11

    경찰의 무리한 내사 및 수사로 입건(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청 건축과 광고물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정당이 불법으로 걸어 놓은 현수막을 일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시 정책감사실장은 의뢰인이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라도 단속하지 않는다’는 행정 관례를 어겼다며 의뢰인을 평직원으로 발령하였습니다. 보직해임을 당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기자를 만나 구제방안을 상담했고, 의뢰인은 평소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 준비를 위해 갖고 있던 공문서 사본을 기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경찰은 이를 범죄 첩보로 생산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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