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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2020.11.27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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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연장
2020.11.25
남편에게 수십 년간 폭행 및 폭언 피해를 당해온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연장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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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1.23
BAR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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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1.18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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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0.11.13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고발사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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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1.09
성폭력특례법위반 등 7개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들 전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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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1.04
전남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명예훼손죄, 협박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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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2020.09.28
가정폭력 피해자 항고대리하여 폭행, 협박, 가정폭력특례법위반사건 전부 재기수사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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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09.10
차량대출회사로부터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 할부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속아 차량대출회사A로부터 차량 구입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벤츠 차량을 구입한 뒤 A사에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의뢰인으로부터 벤츠차량을 전달받은 다음 연락이 두절되었고, 차량 할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에서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의뢰인에게 차량 반납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차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 의뢰인은 차량할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A사의 근저당권 실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