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 벌금형

    2020.09.02

    브랜드도용 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대리하고 승소 이끌어

    사건개요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에 부품생산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부품을 원고가 요청한 수량보다 많이 생산한 뒤 이를 경쟁사에 공급하였습니다. 이때 부품에는 원고의 상호와 브랜드이미지가 부착돼 있었는데,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

    2020.09.01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이끌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영업비밀침해와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담당변호사

  • 약식기소

    2020.08.31

    유명 유튜버에 대한 익명의 악플러 검거 후,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약식기소

    사건개요

    고소인(의뢰인)은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피고소인은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한 달여간 80여 차례에 걸쳐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죄

    2020.08.20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 변호해 무죄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웨딩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경쟁업체가 자사가 만든 드레스와 유사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제작한 것을 확인하고, ‘디자인이 비슷한 것 같다’는 취지의 게시물(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쟁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담당변호사

  • 기소

    2020.07.29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를 폭행 및 상해죄로 기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남편을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고, 항고사건이 인용되어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

    2020.07.28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내부에 있는 각종 비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수 차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고소인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자를 만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하였는데,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해고한 뒤,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약식기소

    2020.07.28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캐릭터를 음란하게 그려 올린 자 고발진행

    사건개요

    의뢰인(고발인)은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사로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쉽을 계약하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피고발인)가 그 특정사이트 내에서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그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디시인사이드)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인 크리에이터들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여 태림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약식기소

    2020.07.27

    단톡방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피고소인 처벌

    사건개요

    고소인(의뢰인)은 100여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전 남자친구(피고소인)으로부터 허위의 글을 통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여 고소장 작성 및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

    2020.07.2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집회에서 상황실장을 하다가 해임되어 집회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할 권한이 없음에도 도 불구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유문서에 접근한 뒤, 부정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문서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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