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 무혐의

    2020.09.10

    차량대출회사로부터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 할부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속아 차량대출회사A로부터 차량 구입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벤츠 차량을 구입한 뒤 A사에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의뢰인으로부터 벤츠차량을 전달받은 다음 연락이 두절되었고, 차량 할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에서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의뢰인에게 차량 반납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차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 의뢰인은 차량할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A사의 근저당권 실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

    2020.09.07

    경쟁사와 유사한 홈페이지 개설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해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김선하 변호사는 경쟁사와 유사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영업주체혼동행위)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비슷한 모양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영업주체혼동행위)했다며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불기소

    2020.09.07

    소스코드 저작권침해 사건 불기소처분 이끌어

    사건개요

    피고소인(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고소인은 경쟁사입니다. 양사는 수 차례의 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업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이 개발한 소스코드(이하 이 사건 소스코드)를 무단복제했다며 저작권침해 혐의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공소권없음

    2020.09.07

    아동학대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아버지로 아들에 대한 훈육 차원에서 혼을 내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제3자가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 기소유예

    2020.09.04

    영업비밀누설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기소유예

    사건개요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진정인을 변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진정인(의뢰인)은 진정인 회사에 근무하던 지인으로부터 진정인 회사의 소스코드를 전달받아, 이를 참조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진정인 회사는 피진정인을 상대로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담당변호사

  • 불기소

    2020.09.04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사건서 무혐의 입증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온라인강의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고소인은 온라인강의를 제작하는 업체로 피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소인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강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서비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김선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죄

    2020.09.03

    저작권대리중개업체 저작권단속 고발행위에 ‘철퇴’

    사건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온라인강의플랫폼사업자입니다. 피고인은 소외 A강사와 온라인강의의 촬영을 마치고 A강사가 전달해준 교안과 함께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이후 저작권대리중개업체(고발인)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불기소

    2020.09.03

    재직시 작성한 PT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된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 입증

    사건개요

    김선하 변호사는 재직시 작성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퇴사시 유출한 혐의(영업비밀누출)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며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하던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 퇴사 후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 재직 당시 만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했는데, 이를 인지한 고소인 회사가 피고소인을 영업비밀누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불기소

    2020.09.03

    영업비밀유출 및 저작권침해 혐의의 피고소인 변호해 불기소처분

    사건개요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을 변호해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이직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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