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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결정
2021.02.19
이루다AI 데이터베이스 증거보전신청 인용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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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2021.02.09
권한없이 회사문서 8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법인대표 등 전부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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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1.01.07
경쟁사로부터 의사처방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했다며 의료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전부 무혐의 결정
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경쟁사로부터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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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1.01.05
인터넷 카페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친목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평소 고소인과 게임을 하며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에게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 언어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지나친 언행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관계를 지속하긴 어렵다고 평소에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4명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고소인은 커뮤니티의 다른 지인인 A씨의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의뢰인에게 유도하는 등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며칠 뒤 커뮤니티에서 평소 고소인의 과도한 외모평가, 음담패설, 사생활 문제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내용을 토대로 B씨가 공론화하는 내용이 게시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B씨에게 추가내용을 제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제보를 토대로 또 다른 게시글이 게재되었고,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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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2.10
인사보복 목적으로 제기된 업무방해고소 사건서 근로자 대리해 무혐의처분 확정
사건개요
법무법인 태림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보복 목적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고소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상급자와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의견충돌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고소인 회사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받았으나, 고소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의뢰인을 해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오히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경력기술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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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2.10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자를 변호해 무혐의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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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2.04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서 병역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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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발부
2020.12.03
가수 겸 뮤지컬배우 배다해를 4년 동안 스토킹한 피의자에 대하여 철저한 증거수집 후 고소하여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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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0.12.01
트위터에 댓글을 작성하여 모욕죄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