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 무혐의

    2020.10.15

    뺑소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도로여건 상 다른 차의 통행을 위해 차를 이동하였습니다. 차량을 주차한 뒤 1~2분만에 현장에 다시 돌아왔으나, 피해자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고,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집행유예

    2020.06.25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변호해 집행유예 이끌어 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3대를 충돌하여 3대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자,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약식기소

    2020.02.28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운전자를 변호하여 약식기소 결정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야간에 인적이 한산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노상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표지판 등 사람이 도로 위에 서 있을 것을 예상할 만한 그 어떠한 표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야간이고 도로에 다른 차도 없었던 관계로 도로에서 정한 속도제한을 넘어서 과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집행유예

    2020.02.13

    동종 전력 2회 있는 재범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목적지에서 대리운전기사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의뢰인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주차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약 200~300m를 이동하던 도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처벌감경

    2019.05.31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운전자 변호해 벌금형 선고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인천 모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당 법인의 유선경, 박상석 변호사를 선임, 대응에 나섰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19.0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뺑소니 사고) 무혐의 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위해 정차 중이던 B와 마주쳤고, 의뢰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과 B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이 매우 가볍게 충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급정거하면서 차량이 흔들렸다고만 느꼈을 뿐 차량간 충돌이 있었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경찰로부터 “B가 의뢰인의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의뢰인이 그냥 도주했다며 뺑소니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B는 4주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보여준 양 차량의 범퍼부분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일부 긁힌 흔적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프다고 주장하는 B로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여지없이 뺑소니범으로 몰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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