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 고소대리기소

    2019.12.05

    공소시효 임박한 건설회사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 기소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0년전에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피의자와 공동으로 경영하면 대규모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주겠다는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2억 5천만 원 상당의 건설사를 인수하여 피의자에게 건설사 지분을 양도해준 사람으로, 약 10년전에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약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가 재개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고소대리기소

    2019.11.12

    신분을 가장하며 도주 중이던 사기 피의자에 대해 구속 기소한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우연하게 알게 된 피의자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6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피의자가 알려준 이름과 직장이 모두 거짓이었고, 피의자의 거주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투자금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죄

    2019.11.07

    안대희 변호사, 주가조작으로 기소된 중견기업 부사장 사건 무죄판결 이끌어

    사건개요

    연간 매출액 2,000억원대의 코스닥 상장 기업의 회장과 3명의 경영진(대표이사, 부사장 2명)이 주가조작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검찰 수사 후 기소되었습니다. 주가조작 사범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죄명도 어렵고 깁니다. 기소된 경영진 중 부사장 1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되신 부사장님은 회사에서 자신의 주어진 업무만을 충실히 하셨음에도 이런 행동이 모두 회장의 주가조작 행위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며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초 기업의 회장, 다른 경영진들과 같은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재판의 진행방향이 심상치 않고,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어 저희 법무법이 태림을 찾아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 자문제공

    2019.11.07

    기소 위기에 처한 외국인에 대해 한국 내 상황에 대한 법률자문으로 조력 제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으로, 수년 전 한국인 A씨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미 연방 검찰로부터 기소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한국인 A씨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임에도, 의뢰인이 미국에 있으면서 A씨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여 준 몇 가지 일 때문에 공범으로까지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A씨는 얼마 뒤 사망하였고, A씨의 오빠인 B씨가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지만, 의뢰인을 위한 증언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19.10.04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취업이 예정된 회사 담당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세금 등의 문제로 거래처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신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이를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 부탁을 받고 취업예정인 회사로부터 입급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취업예정 회사의 담당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전달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운반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19.09.30

    어머니 재산 관리 중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10여년 전부터 치매에 걸리셨고, 그래서 아버지와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해 왔습니다. 어머니가 상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일도 대신하였습니다. 월세로 받은 돈은 모두 어머니 요양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누나가 가족들 몰래 누나 자신을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도, 누나도 아닌,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고, 임차인 중 한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실제로는 임대인(어머니)의 아들(의뢰인)을 통해 월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후견인이 지정된 이후에 임대인의 아들에게 건네준 월세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상가임차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19.09.23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비트코인 거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비트코인 P2P 거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트레이더였습니다. 다른 트레이더와 비트코인-원화 거래를 하였는데 그 후 트레이딩에 사용하던 계좌가 갑자기 거래정지 되었고,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 예정이니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고소대리기소

    2019.09.19

    5억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빼돌린 대기업 직원들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여, 전부 기소되어 재판을 받도록 조력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내 5대 대기업 그룹에 속한 계열사로, 계열사의 연간 매출액이 2조원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회사이다 보니, 고객사 관리 직원 2명이 회사의 제품을 수년에 걸쳐 빼돌려 오다가 회사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액만 해도, 직원 1명당 5억원 내외의 큰 규모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제품을 횡령한 직원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워낙 긴 시간에 걸쳐 전산자료까지 바꿔놓아 구체적인 범행 흔적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직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방송에 사실과 다른 제보를 하여 횡령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문제인 것처럼 보도가 되게 만들어 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회사로서는 민사사건과 회사 관련 법률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기존 고문변호사들 대신, 형사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여 줄 변호사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로 근무하여 경찰 수사를 잘 알고 있고, 검사로 근무하며 재산범죄 수사와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정확히 짚어 낼 수 있는 안대희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19.09.03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처분

    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A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중 80만원으로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머지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송금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① 피해자의 돈 60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통장으로 받고, ② 피해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③ A가 알려준 계좌에 52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80만원으로 피의자의 대출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A의 지시를 실행한 피의자는 자신의 대출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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