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 불기소

    2020.09.08

    직장동료간 강제추행 사건서 불기소처분 받아내

    사건개요

    법무법인 태림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업무상 이견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신상민, 우지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담당변호사

  • 집행유예

    2020.06.18

    1심에서 실형 선고된 준강간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건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자,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20.05.27

    성폭력특례법위반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남성인 피의자(의뢰인)는 주변에서 회식 이후 구토 증세가 있어, 예전에 거주한 적이 있던 건물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갔는데, 남자화장실이 아닌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구토 및 소변을 보고 나오다 여성(신고자)과 마주쳤고, 해당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은 놀라서 급하게 화장실 밖으로 뛰어가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기소유예

    2020.05.22

    성매매업자와 단속 동행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단속 경찰 공무원인데, 성매매 알선을 적발하고도 해당 성매매업소를 입건하지 않고(직무유기), 성매매 업자와 유착하여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구속영장기각

    2020.04.09

    3년 동안 불법성매매업소 카운터 업무 총괄한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강남구 소재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3년 동안 성매매대금 정산, 성매매 대가 지급 등 카운터 업무를 총괄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카운터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약 30억 원이 넘는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그 계좌에서 직원들 및 성매매여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주도적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계좌로 30억이 넘는 성매매대금이 입금된 것을 근거로 의뢰인이 해당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또는 지분투자자라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20.03.23

    성매매알선등으로 구속 위기인 성매매업소 대표를 변호하여 무혐의처분

    사건개요

    전국에서 가장 큰 성매매업소 단속 부서인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소속 광역단속팀에서 단속으로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 및 성매매 남성을 체포하였고, 성매매 관련 장부 및 핸드폰 문자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 2명은 위 업소의 명의상 대표 및 실질적 대표로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보호처분

    2020.02.25

    중학생 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사건 소년보호 처분

    사건개요

    중학생인 피의자는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 A, B, C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A와는 장시간 통화로 고민을 나눴고, B와는 한 때 교제한 사이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고, C와는 성적인 농담 등을 서슴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합의하에 또는 우연히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신체적 접촉 및 성희롱 발언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경찰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20.02.20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

    사건개요

    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인 의뢰인(A)은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을 사귀던 여자친구(B)와 헤어졌는데, 최근에 전 여자친구(B)와 우연히 다시 만났다가, 이로 인해 전 여자친구(B)의 현재 남자친구 (C)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C가 의뢰인(A)에 대해 오해(다시 B를 만나기 위해 접근한다는 오해)를 하고 의뢰인(A)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의 부모님이 C를 폭행죄로 고소하려 하자, 갑자기 B가 A로부터 과거 사귀던 시절에 강간을 당했다며 먼저 고소를 한 것입니다. 전 여자친구 B는 이미 작정한 듯 구체적인 성폭행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이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약식명령

    2019.12.27

    처음 만난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 결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당일 처음 만나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가지게 되어 근처 건물에 들어가 여성과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별다른 일 없이 헤어졌는데, 1시간 여 후에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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