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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0.06.18
1심에서 실형 선고된 준강간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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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
2020.05.27
성폭력특례법위반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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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0.05.22
성매매업자와 단속 동행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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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2020.04.09
3년 동안 불법성매매업소 카운터 업무 총괄한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강남구 소재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3년 동안 성매매대금 정산, 성매매 대가 지급 등 카운터 업무를 총괄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3년 동안 카운터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약 30억 원이 넘는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그 계좌에서 직원들 및 성매매여성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주도적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계좌로 30억이 넘는 성매매대금이 입금된 것을 근거로 의뢰인이 해당 성매매업소의 실업주 또는 지분투자자라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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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
2020.03.23
성매매알선등으로 구속 위기인 성매매업소 대표를 변호하여 무혐의처분
사건개요
전국에서 가장 큰 성매매업소 단속 부서인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소속 광역단속팀에서 단속으로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 및 성매매 남성을 체포하였고, 성매매 관련 장부 및 핸드폰 문자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 2명은 위 업소의 명의상 대표 및 실질적 대표로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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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2020.02.25
중학생 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사건 소년보호 처분
사건개요
중학생인 피의자는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 A, B, C와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A와는 장시간 통화로 고민을 나눴고, B와는 한 때 교제한 사이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고, C와는 성적인 농담 등을 서슴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합의하에 또는 우연히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신체적 접촉 및 성희롱 발언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경찰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단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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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
2020.02.20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
사건개요
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인 의뢰인(A)은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을 사귀던 여자친구(B)와 헤어졌는데, 최근에 전 여자친구(B)와 우연히 다시 만났다가, 이로 인해 전 여자친구(B)의 현재 남자친구 (C)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C가 의뢰인(A)에 대해 오해(다시 B를 만나기 위해 접근한다는 오해)를 하고 의뢰인(A)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의 부모님이 C를 폭행죄로 고소하려 하자, 갑자기 B가 A로부터 과거 사귀던 시절에 강간을 당했다며 먼저 고소를 한 것입니다. 전 여자친구 B는 이미 작정한 듯 구체적인 성폭행 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이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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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2019.12.27
처음 만난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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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처분
2019.12.27
현직 군인이 아청법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