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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2020.12.07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무혐의 처분된 사건, 고소인이 추가로 검찰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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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2020.11.26
연인사이에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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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1.12
강제추행 및 절도로 입건된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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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1.09
성폭력특례법위반 등 7개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들 전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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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1.04
전남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명예훼손죄, 협박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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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1.03
술 취한 회사동료를 택시안에서 준강제추행했다고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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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2020.10.16
여고생 3명 강제추행으로 구속위기에 있던 미성년 피의자에 대하여 가장 경미한 보호처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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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0.14
만원 버스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수생활을 하고 있는 수험생으로, 학원수업을 마친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가 만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뒤쪽에 서서 10분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평소 하차하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후로 2달이 지나서 피해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의도적으로 밀착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자신이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일 반복적으로 학원 수업 이후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생활을 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특별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여성이 주장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한 일시가 언제인지, 피해여성이 누구인지, 피해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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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0.13
술 자리에서 서로 동의 하에 스킨쉽을 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