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 무혐의

    2020.08.26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로 사기방조혐의를 받은 피의자 무혐의처분

    사건개요

    구직자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질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진술한다면, 무혐의 받기 어려우므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로 인해 사기방조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

    2020.08.25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남으로서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며,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을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하였는데,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의 생전 뜻에 따라, 어머니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은 의뢰인이 수십억 원 상당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기소유예

    2020.08.21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는 돈이 급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는 대출을 위해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에 따라 의뢰인은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죄

    2020.08.20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 변호해 무죄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웨딩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경쟁업체가 자사가 만든 드레스와 유사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제작한 것을 확인하고, ‘디자인이 비슷한 것 같다’는 취지의 게시물(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쟁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담당변호사

  • 기소

    2020.07.29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를 폭행 및 상해죄로 기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남편을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고, 항고사건이 인용되어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

    2020.07.28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내부에 있는 각종 비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수 차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고소인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자를 만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하였는데,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해고한 뒤,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약식기소

    2020.07.28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캐릭터를 음란하게 그려 올린 자 고발진행

    사건개요

    의뢰인(고발인)은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사로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쉽을 계약하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피고발인)가 그 특정사이트 내에서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그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디시인사이드)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인 크리에이터들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여 태림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약식기소

    2020.07.27

    단톡방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피고소인 처벌

    사건개요

    고소인(의뢰인)은 100여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전 남자친구(피고소인)으로부터 허위의 글을 통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여 고소장 작성 및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

    2020.07.2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집회에서 상황실장을 하다가 해임되어 집회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할 권한이 없음에도 도 불구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유문서에 접근한 뒤, 부정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문서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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