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 무혐의처분

    2020.05.27

    성폭력특례법위반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남성인 피의자(의뢰인)는 주변에서 회식 이후 구토 증세가 있어, 예전에 거주한 적이 있던 건물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갔는데, 남자화장실이 아닌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구토 및 소변을 보고 나오다 여성(신고자)과 마주쳤고, 해당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은 놀라서 급하게 화장실 밖으로 뛰어가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보석인용

    2020.05.27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긴급체포 되어 구속된 피고인 보석 인용

    사건개요

    피고인은 현금 전달 알바를 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현금 전달 알바를 수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CCTV를 추적하여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였고, 다음날 바로 구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20.05.27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로 고소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기소결정

    2020.05.26

    상습적으로 욕설 및 모욕적인 폭언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의자 모욕죄로 기소

    사건개요

    피해자(의뢰인)와 피의자는 부부 사이로, 피의자는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욕설 및 모욕적인 폭언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죄로 피의자를 처벌하려고 여러 번 노력하였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매번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기소유예

    2020.05.22

    성매매업자와 단속 동행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단속 경찰 공무원인데, 성매매 알선을 적발하고도 해당 성매매업소를 입건하지 않고(직무유기), 성매매 업자와 유착하여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20.05.11

    경찰의 무리한 내사 및 수사로 입건(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청 건축과 광고물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정당이 불법으로 걸어 놓은 현수막을 일제 단속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시 정책감사실장은 의뢰인이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라도 단속하지 않는다’는 행정 관례를 어겼다며 의뢰인을 평직원으로 발령하였습니다. 보직해임을 당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기자를 만나 구제방안을 상담했고, 의뢰인은 평소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 준비를 위해 갖고 있던 공문서 사본을 기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경찰은 이를 범죄 첩보로 생산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처분

    2020.05.08

    대마판매를 하였던 의뢰인이 불기소 된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대마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 등에서 어울리며 알게 된 여성들에게 이를 자랑하였다가, 대마를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기도 했으나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대마를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마를 사갔던 여성이 다른 마약성 약품 밀수 행위로 검찰수사관들에게 검거가 되었고, 자신에게 대마를 팔았던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구속영장기각

    2020.04.29

    범죄수익은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가 있는 암호화폐 환전상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건개요

    의뢰인은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이런 일을 하던 중 다크코인 중 한 종류의 코인을 팔겠다는 사람(매도자)을 만났고, 그로부터 여러 번 코인을 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매도자에게 교환해준 코인은 매도자가 범죄의 대가로 얻은 수익이었습니다. 매도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며 피의자가 매도자의 범죄사실을 알면서 암호화폐를 교환해 준 것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수사하며 과거 사용하던 휴대폰까지 모두 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들어 있는 온갖 메신저, SNS대화 등을 수색하였고, 매도자와 거래당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내용도 일일이 확인하여 추적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코인의 출처를 알고도 코인을 교환해 준 것인지 수사하였던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코인의 출처를 의뢰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정황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인과는 별도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구속적부심인용

    2020.04.23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체포영장 발부)된 피의자 조사 후 석방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OO병원으로 응급수송 된 후, 소변 및 혈액 검사 과정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병원에서 112 신고를 하여 서울 OO경찰서 강력팀 및 과학수사팀 형사들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다음날 경찰출석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경찰조사 요구에 불응했고, 이에 경찰은 곧바로 체포영장 신청 후 의뢰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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