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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2020.11.27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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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2020.11.26
연인사이에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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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연장
2020.11.25
남편에게 수십 년간 폭행 및 폭언 피해를 당해온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연장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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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1.23
BAR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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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1.18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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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2020.11.17
대형견(도사견) 물림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가해자 실형 이끌어 내
사건개요
텃밭에 개사육장을 설치한 뒤 맹견으로 분류된 대형견(도사견)을 사육하고 있던 피고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피해자는 대형견 물림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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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0.11.13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고발사건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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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1.12
강제추행 및 절도로 입건된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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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2천만원 합의
2020.11.11
공사대금을 부풀린 다음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현장소장을 고소하여 합의금으로 3억 2천만 원 확보
사건개요
피의자는 A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A건설회사는 사무감사과정에서 피의자가 3년 동안 공사대금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1차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닌 탓에 적용 법조를 잘못 적용(사기로 적용)하고, 증거관계에 대한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경찰출신인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