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 불기소

    2020.09.04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사건서 무혐의 입증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온라인강의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고소인은 온라인강의를 제작하는 업체로 피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소인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강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서비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김선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죄

    2020.09.03

    저작권대리중개업체 저작권단속 고발행위에 ‘철퇴’

    사건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온라인강의플랫폼사업자입니다. 피고인은 소외 A강사와 온라인강의의 촬영을 마치고 A강사가 전달해준 교안과 함께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이후 저작권대리중개업체(고발인)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

    2020.09.03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죄 이끌어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자입니다. 경쟁사는 피고소인의 경력확인을 위해 고소인 회사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전송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첨부된 시안(이하 이 사건 시안)들이 자사의 저작물이라며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불기소

    2020.09.03

    재직시 작성한 PT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된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 입증

    사건개요

    김선하 변호사는 재직시 작성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퇴사시 유출한 혐의(영업비밀누출)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며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하던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 퇴사 후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 재직 당시 만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했는데, 이를 인지한 고소인 회사가 피고소인을 영업비밀누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불기소

    2020.09.03

    영업비밀유출 및 저작권침해 혐의의 피고소인 변호해 불기소처분

    사건개요

    신상민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을 변호해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다 이직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벌금형

    2020.09.02

    브랜드도용 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대리하고 승소 이끌어

    사건개요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에 부품생산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부품을 원고가 요청한 수량보다 많이 생산한 뒤 이를 경쟁사에 공급하였습니다. 이때 부품에는 원고의 상호와 브랜드이미지가 부착돼 있었는데,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

    2020.09.01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이끌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영업비밀침해와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담당변호사

  • 약식기소

    2020.08.31

    유명 유튜버에 대한 익명의 악플러 검거 후, 사이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약식기소

    사건개요

    고소인(의뢰인)은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피고소인은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한 달여간 80여 차례에 걸쳐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

    2020.08.26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로 사기방조혐의를 받은 피의자 무혐의처분

    사건개요

    구직자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시키는 신종 보이스피싱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응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질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진술한다면, 무혐의 받기 어려우므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로 인해 사기방조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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