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성공사례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 무죄

    2020.08.20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 변호해 무죄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웨딩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경쟁업체가 자사가 만든 드레스와 유사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제작한 것을 확인하고, ‘디자인이 비슷한 것 같다’는 취지의 게시물(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쟁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담당변호사

  • 기소

    2020.07.29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를 폭행 및 상해죄로 기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남편을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고, 항고사건이 인용되어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

    2020.07.28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내부에 있는 각종 비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수 차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고소인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자를 만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하였는데,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해고한 뒤,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약식기소

    2020.07.28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캐릭터를 음란하게 그려 올린 자 고발진행

    사건개요

    의뢰인(고발인)은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사로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쉽을 계약하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피고발인)가 그 특정사이트 내에서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그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디시인사이드)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인 크리에이터들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여 태림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약식기소

    2020.07.27

    단톡방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피고소인 처벌

    사건개요

    고소인(의뢰인)은 100여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전 남자친구(피고소인)으로부터 허위의 글을 통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여 고소장 작성 및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

    2020.07.2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집회에서 상황실장을 하다가 해임되어 집회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할 권한이 없음에도 도 불구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유문서에 접근한 뒤, 부정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문서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무혐의

    2020.07.24

    폭행치상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처분

    사건개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은 부부사이로, 요식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써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최근 내부고발로 고소인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인을 고발하였는데, 형사고소를 당한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이 폭행을 했다며 폭행치상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담당변호사

  • 벌금형

    2020.07.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하여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입소 장애인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장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여 이를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금전관리 업무를 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소 장애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기초생활비 등 개인금원을 의뢰인(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시설 공사비용과 인건비, 주유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업무상횡령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집행유예

    2020.07.22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2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내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제시하며 총 2억원 가량을 수회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태림을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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