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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2.10
인사보복 목적으로 제기된 업무방해고소 사건서 근로자 대리해 무혐의처분 확정
사건개요
법무법인 태림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보복 목적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고소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상급자와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의견충돌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고소인 회사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받았으나, 고소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의뢰인을 해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오히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경력기술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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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2.10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자를 변호해 무혐의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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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2.10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자 변호해 계좌 지급정지 해제 및 무혐의처분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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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2.09
사기,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3명 전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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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2.08
근로복지기본법,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법인이사 각하 및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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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2020.12.07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무혐의 처분된 사건, 고소인이 추가로 검찰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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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0.12.04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서 병역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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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발부
2020.12.03
가수 겸 뮤지컬배우 배다해를 4년 동안 스토킹한 피의자에 대하여 철저한 증거수집 후 고소하여 구속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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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0.12.01
트위터에 댓글을 작성하여 모욕죄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