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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2021.03.05
졸피뎀을 무단으로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피의자들 전부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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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결정
2021.02.19
이루다AI 데이터베이스 증거보전신청 인용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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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2021.02.19
음주뺑소니 사건 기소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변론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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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2021.02.18
대여금 사기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 이끌어 내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당시 연인 관계였던 A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회사는 현재 여러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 중에 있는데, 실제로 투자를 받아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A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예상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A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은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며칠 내로 돈을 갚겠다\'고 자신을 기망하면서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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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2021.02.18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사기당한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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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1.02.17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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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2021.02.09
권한없이 회사문서 8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법인대표 등 전부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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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2021.01.29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이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집행정지 결정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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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2021.01.27
세월호 부당 대출 혐의로 세월호 특수단에 입건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