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네트워크 대리해 저작권법위반 및 음란물유포 소송 승소

법무법인 태림은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체인 샌드박스네트워크(이하 ‘샌드박스’)를 대리해 샌드박스 소속 여성 크리에이터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형·유포한 자(이하 ‘피고발인’)를 고발하고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샌드박스는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변형해 음란물을 작성하고, 이를 해외 사이트에 유포하여 2차 피해를 입힌 피고발인(가해자)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샌드박스는 크리에이터의 보호와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 법인에 사건을 위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법무법인 태림은 피고발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저작인격권 침해*, 및 저작재산권 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제13조)를 가지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피고발인은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의 저작물을 사전 허락 없이 동일성을 해하는 변경을 하였습니다.**저작권법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복제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6조). 단,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였다면 복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발인은 고발인 소속 크리에이터의 저작물을 단순 수정했을 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발인을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하였습니다.이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신상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유튜브, 트위치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저작권·인격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상대로 한 경고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2020 고객중심 퍼스트브랜드대상 – 법률서비스」 수상

법무법인 태림이 「2020 고객중심 퍼스트브랜드대상 –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본 어워드는 ‘고객 중심 서비스 품질’로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우수한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발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법무법인 태림은 검찰, 경찰, 대형로펌출신의 젊은 법조인들이 모여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는 점, 고객이 겪고 있는 법률적 문제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준다는 점을 어필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아울러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시행에 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전망, 경찰 수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경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경찰수사대응팀’을 발족한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김병도 심사위원(서울대 경영대 교수)은 “고객은 꾸준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가치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각 브랜드는 일찍부터 고객 중심 경영을 진행하며 고객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태림의 김도현 파트너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은 검찰·경찰·대형로펌에서 검증된 실력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초심을 다시 떠올리며 고객들에게 해답을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구속영장 청구시 대응 전략 관련 제3회 세미나 개최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법률대리인과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어 불구속상태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며,이로 인해 실형에 처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법무법인 태림은 형사사건으로 실형위기, 구속위기에 놓은 의뢰인들에 대하여최선를 다해 변론하고 있으며, 성실한 노력의 결실로 구속영장 발부 대비 기각률47%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지난 17일,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어떻게 대응하여구속영장기각 결론을 받아냈는지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이날 법무법인 태림은 1)사기혐의 대리 구속영장기각 2)업무상횡령 구속영장기각 3)범죄수익은닉죄 구속영장기각 등의사례를 소개, 분석하였습니다.위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속영장 청구 시 효과적인 방어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업계최초] 법무법인 태림 카카오톡 페이스톡 화상상담서비스 오픈

법무법인 태림은 시간상 또는 거리상 문제로 법인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기존 상담방식에서 나아가 화상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이에 지방 및 격오지에 거주하여 방문상담이 어려우신 분들도 전문/전담 변호사와 얼굴을 직접 마주보고 상담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모든 화상상담은 이전 전화 및 방문상담과 동일하게 전문/전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실제 면담을 진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양질의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태림의 화상상담서비스를 경험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