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소개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변호사소개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KIM SUN HA
김선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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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x

    02-50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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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01-6700

  • 02-501-6712

학력

  • 2002 한영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4-현재 KAIST 경영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경력

  •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2-2013 영업비밀보호센터 변호사
  • 201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2013-2018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2014-현 재 개인정보인증심사원
  • 2018-현 재 한국특허정보원 옴부즈만위원
  • 2019-현 재 한국정보법학회 정회원
  • 2019-현 재 서울수서경찰서 자문변호사
  • 2019-현 재 가톨릭대학교 법률자문 위원
  • 2020-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20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법률자문 위원
  • 2020-현 재 경기도 분쟁조정 위원
  • 2019-현 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지식재산권 및 IT 관련 업무
  • 제조기술, 설계도면, 회로도, 레시피 유출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산업기술침해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 IT회사, 컨설팅회사, 학원 등 전직금지가처분, 강의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 SW 저작권침해, SW 개발 하자 관련 민∙형사 소송
  • 매크로프로그램 개발, 판매 관련 형사소송
  • 개인정보유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대응 및 소송
  • 통신기술, 영어학습기구 특허권 침해관련 민∙형사 소송
  • 음원 해외 수출 관련 저작물 이용료 반환 소송
  • 요식업, 주얼리업, IT 기업 상호, 상표 관련 민∙형사 소송
  • 개인정보처리 체계 구축 및 처리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 관련 자문
  • 영업비밀관리 체계 구축 자문
  •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및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서, 저작물 양도양수계약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가상화폐 관련 업무
  •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장외거래마켓 운영, IEO 관련 자문
  • 가상화폐 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관련 자문
  •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 사업모델 법률적합성 관련 자문
  • 가상화폐발행사들이 발행하는 토큰의 성격 관련 자문
  • 가상화폐발행사들의 해외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의 국내 송금 관련 자문
  • 가상화폐발행사들의 SAFT, Advisor agreement, NDA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 블록체인 관련 법률 입법 자문
기업법무 및 Compliance 관련 업무
  • 하도급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유용 관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회계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
  • 신주인수계약서, 주주간계약서, 합작법인설립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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