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업무분야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교통사고 후 경찰수사 단계부터 대응팀을 통한
정확한 해결

교통범죄

교통범죄 표
교통범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법
도주차량(뺑소니)#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험운전치사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형법 보복운전 난폭운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과실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1음주운전
    음주운전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 인정되는데, 이는 소주한잔 또는 맥주 500cc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면허취소 혹은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무면허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시험에 합격 후 허가증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무면허운전에 포함되고, 군용운전면허를 가지고 일반 차량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죄

    술에 취한 상태,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 02도주차량(뺑소니)
    도주치상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인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처벌받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혼자 가로등을 박아 파편이 흩어져 있는데 도망간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 03기타 교통사고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량을 이용해 폭력범죄(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입,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모두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이면 족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보통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중하게 처벌됩니다.

태림의 변호조력

음주운전 피의자인 경우

종래에는 이른바 음주운전 3진아웃제라고 하여 음주운전 경력이 3번째 될 때부터 가중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 재범률이 50%에 이르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음주운전 2진아웃제를 시행하여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적 책임과 행정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형사 및 행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속 및 처벌수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음주운전으로 곤란함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최적의 맞춤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전폭적으로 변호해줄 수 있는 변호인이 여러 판례를 분석하고 법률조항을 해석한 뒤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드립니다.

도주차량(뺑소니)
피의자
인 경우

“뺑소니 사고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음주 혹은 무면허 운전이거나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뺑소니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했던 간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뺑소니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보아,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뺑소니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도출한 뒤,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림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핵심 쟁점을 파악한 뒤,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 경험을 통해 익힌 전문성과 감각으로 사안을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교통사고 피해
입은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복잡한 절차와 많은 구비서류, 어려운 법률 용어 등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가해자들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원합니다. 형사합의금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만큼,
피해자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헤아려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손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이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대응전략을 세운 뒤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펼치고 있으며, 합의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태림 법무그룹

  • 법무법인 태림 바로가기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 바로가기
  • 법무법인 태림 이혼상속그룹 바로가기
  • 법무법인 태림 행정그룹 바로가기
  • 법무법인 태림 천안 바로가기

빠른 상담 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 이름
  • 연락처

빠른 상담 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 이름
  • 연락처

빠른 상담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요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5. 개인정보 처리위탁
6. 개인정보의 파기
7.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8. 게시물관리
9.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11.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내용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법무법인 태림은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상담분야, 상담내용, 상담 관련 첨부파일
2)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접속 IP 정보,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로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법무법인 태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http://tll.co.kr) 게시판 상담, 이메일 상담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법무법인 태림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 Newsletter 발송, 각종 세미나 안내 등 홍보 관련 자료 발송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법무법인 태림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날부터 동의의사를 철회할 때까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가. 법무법인 태림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으로 고지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 •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 법무법인 태림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경우,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3자의 정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별도 고지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위탁
가. 법무법인 태림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정보주체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나. 법무법인 태림은 현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가비아(수탁 업체) / 이메일 서버 계정 관리(위탁 업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보유 및 이용기간)
- ㈜ 아임웸(수탁 업체) / 홈페이지 서버 관리(위탁 업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보유 및 이용기간)



6. 개인정보의 파기
가. 법무법인 태림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나. 법무법인 태림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등을 통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7.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법무법인 태림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등급화•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등급화하여 취급 권한을 구분하고, 취급 가능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고,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합니다.
라.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갱신•점검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기술적•물리적 감시•차단하고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 대한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합니다.
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또는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합니다.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등 물리적 보호 조치
- 개인정보가 보관된 서류나 매체 등을 물리적으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동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합니다.



8. 게시물관리
법무법인 태림은 게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변조, 훼손, 삭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합니다. 그러나 ① 스팸(spam)성 게시물 (예: 행운의 편지, 8억 메일, 특성사이트 광고 등) ②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③ 동의 없는 타인의 신상공개,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기타 게시판 주제와 다른 내용의 게시물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바람직한 게시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의 없는 타인의 신상 공개 시 삭제하거나 기호 등으로 수정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은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개방된 공간(게시판)에 귀하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경우에도 삭제하거나 기호 등으로 수정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주제의 게시판으로 이동 가능한 내용일 경우 해당 게시물에 이동경로를 밝혀 오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 외의 경우 명시적 또는 개별적인 경고 후 삭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가. 법무법인 태림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김선하 변호사
전화 :02-601-6700
이메일: kimsh@tll.co.kr
- 개인정보호 담당자
김동우 변호사
전화 :02-601-6700
이메일: kimdw@tll.co.kr
나. 법무법인 태림의 홈페이지 상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구제를 받고자 하는 정보주체는 법무법인 태림 외에 아래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police.go.kr / 국번없이 182)



11.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현재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 공고일자: 2019년 2월 25일
- 시행일자: 2019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