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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경찰수사 단계부터 대응팀을 통한
정확한 해결
교통범죄
| 교통범죄 |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 특정범죄 가중법 |
도주차량(뺑소니)#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 위험운전치사상#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 형법 | 보복운전 난폭운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업무상과실치사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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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음주운전
- 음주운전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 인정되는데, 이는 소주한잔 또는 맥주 500cc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면허취소 혹은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무면허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시험에 합격 후 허가증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무면허운전에 포함되고, 군용운전면허를 가지고 일반 차량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험운전
치사상죄술에 취한 상태,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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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도주차량(뺑소니)
- 도주치상
(뺑소니)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인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도주차량(뺑소니)으로 처벌받습니다. - 사고 후
미조치교통사고 후에 도주를 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혼자 가로등을 박아 파편이 흩어져 있는데 도망간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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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기타 교통사고
- 보복운전,
난폭운전차량을 이용해 폭력범죄(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입,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모두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 사고 후
미조치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이면 족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보통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됨으로써 중하게 처벌됩니다.
태림의 변호조력
음주운전 피의자인 경우
종래에는 이른바 음주운전 3진아웃제라고 하여 음주운전 경력이 3번째 될 때부터 가중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 재범률이 50%에 이르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음주운전 2진아웃제를 시행하여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적 책임과 행정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형사 및 행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속 및 처벌수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음주운전으로 곤란함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최적의 맞춤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전폭적으로 변호해줄 수 있는 변호인이 여러 판례를 분석하고 법률조항을 해석한 뒤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드립니다.
도주차량(뺑소니)
피의자인 경우
“뺑소니 사고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음주 혹은 무면허 운전이거나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뺑소니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했던 간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뺑소니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보아,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뺑소니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도출한 뒤,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림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핵심 쟁점을 파악한 뒤,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 경험을 통해 익힌 전문성과 감각으로 사안을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복잡한 절차와 많은 구비서류, 어려운 법률 용어 등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가해자들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원합니다. 형사합의금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만큼,
피해자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헤아려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손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이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대응전략을 세운 뒤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펼치고 있으며, 합의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