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재산범죄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대형로펌에서 대기업 총수 및 국회의원을 변호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 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횡령: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배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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