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업무분야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다수의 마약범죄 사건에서 명쾌한
해결방안 제시 경험 풍부

마약범죄

마약범죄 표
마약범죄 향정신성
의약품
단순투약
및 소지
가목 1년이상 징역 대마 흡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나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조, 매매,
매매알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다목 10년 이하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출입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매매,
매매알선
가목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나목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마약 사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목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출입,
제조
가목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소지, 소유,
관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목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다목 1년 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법무법인 태림 마약범죄 유형과 벌금표
  • 마약범죄
    마약류는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강하게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중독으로 이어지므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경찰에서도 마약수사대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마약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올바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졸피뎀, LSD 등이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과 오남용위험성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마

    대마는 대마초(Cannabis sativa L)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대마초, 매다 카트리지, CBD오일, 해시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으나 처방없이 입수해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마약은 양귀비, 코카잎,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메타돈, 펜타닐, 코데인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것들이 함유된 혼합물 역시 마약으로 취급됩니다.

태림의 변호조력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들에 비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이 음지에서 발생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수사를 받게될 경우 혐의를 벗을 확률이 매우 줄어듭니다. 관계인으로부터 조력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약범죄는 구속수사를 피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가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되었을 때

마약류를 구매하여 투약한 경우, 투약 횟수와 마약검사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이틀채 안되는 시간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경찰대/검사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구속영장청구대응팀이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해 대응방안을 모색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약류 취급부정하는
경우(혐의부인, 무죄주장)

마약류 취급 혐의를 받는 경우 소변 및 모발검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피의자신문조서가 이어지는데,
이때 진술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와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장 혐의를 벗기 위해서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추후 가중처벌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과 충분한 미팅(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해 경찰/검찰 수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의 혐의를 벗길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 증인신청 등을 통해 재판단계에서 확고한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마약류 취급
인정하는 경우(자백)

현장에서 적발되었거나 혐의가 명백한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자신의 책임 이상의 죄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약사건의 양형사유로 ‘공적조서’가 있는데, 이는 형량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공적이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가능한한 재판 절차를 길게 가져가 보다 의뢰인이 보다
유리한 양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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