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성범죄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신속한 대응

  • 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제로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나 신체의 일부, 도구를 넣는 행위;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행위;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 신체접촉을 할 경우
  • 공중밀집장소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한 행위;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춘행위;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 성매매알선:성매매에 활용되는 것을 알고서 자금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물을 지워도 증거를 복원할 수 있어 체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아청법):아청법 위반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인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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