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법무법인 태림 형사그룹

업무분야

형사그룹 ‘경찰팀’, ‘검찰팀’의 전문성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신속한 대응

성범죄

성범죄 표
성범죄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성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처벌과 동일
공중밀집장소추행#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01성폭행
    강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폭행, 협박을 하고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써 처벌받게 됩니다.

    준강간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술에 취하거나 약을 먹여서
    의식불명 상태로 강간을 하는 경우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성별이라도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유사강간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02성추행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서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성립한다고 인정하여 강간죄보다 인정의 폭이 넓습니다.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심실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중밀집
    장소추행

    주로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말합니다.

  • 03기타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로 카메라와 같은 촬영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말하며
    이를 통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이들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성폭력을 행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로 판례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비친고죄로써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불특정인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 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춘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 전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이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들을
    성매매특별법에 의해서 처벋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고서 자금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중
    하나라도 적용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태림의 변호조력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최근 성범죄의 경우 강도높은 수사기관들의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하는 경우일 경우에 사건 전체에 대한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할 것인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첫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명확한 양형자료 분석하고 제출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성범죄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아닌 당사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잘못 대응할 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태림의 변호사들을 통해서 철저한 증거분석과 정확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수사대응팀의 변호사들이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조사 시, 태림의 변호사와 조사를 받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
을 하여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단순히 상대방의 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의 범행을 고소인과 수사기관이 입증하여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상처를 겪지 않도록 피해사실에 따른 법적 구성요건을 정리하고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자료들을 분석하여 함께 제출한 이후
그에 대한 정확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황만으로도 힘든데 혼자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숙하게 할 시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경찰출신,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들이 위로하면서 냉철한 판단과 분석으로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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