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클럽에 가서 놀다보면 이성과 가까워질 기회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스킨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킨쉽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실제 강제추행을 한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해당 술집에 CCTV도 있고, 자신은 억울하니 경찰이 내 말을 믿어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다가는 성범죄자로 전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강제추행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면 현장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일단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일 것이다. CCTV에는 어떠한 영상이 찍혀있을지 확보해야 하는데, 가계주인으로서는 일반인에게 CCTV를 보여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진술 역시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에 진술을 확보하려다 보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에 어떻게 진술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당시 상황이 수사관의 머리에 그림처럼 그려질 수 있을 만큼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여야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혐의를 인정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가장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무리하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오게 되면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붙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이 조금 단순한 수준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부수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처럼 술자리 등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경찰 첫 조사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부천 분사무소 김경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