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족 간 문제로 형제와 다투다가, 

형제의 집 내에서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 본인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내리쳐 

꽃병을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인 형제가 의뢰인을 특수주거침입(위험한 물건 휴대),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으나, 

태림은 그 사건의 경위(의뢰인이 당시 우발적으로 망치를 내려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특히 고소인인 형제분과도 변호인의 주도로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친고죄인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권 없어 무혐의 결정이 이루어졌고

특수주거침입의 경우 검사님이 ‘혐의가 있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불기소) 결정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였고 검사님이 죄가 있다고 보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해주신 사건입니다.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변호인의 설득력 있는 설명(즉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 있다)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을 어느 정도 납득시킨 부분이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범죄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하실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담당변호사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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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