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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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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법(보복협박등)_징역] 데이트폭행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 판결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1-18
    • 조회수 2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2개월 남짓 짧게 교제하는 동안

    남자친구로부터 폭행협박강제추행 등의 데이트 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위와 같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태림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의뢰인과 전 남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하여전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이로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자신이 의뢰인에게 하였던 행위는 연인 사이에 있어서 

    사소한 말다툼이었던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태림은 오늘날 데이트 폭력의 특징과 그 심각성을 밝히고

    상대방의 행위가 결코 사소한 다툼이 아닌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연인간의 다툼일지라도 그 정도를 지나쳐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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