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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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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_불기소] 절도죄로 기소된 의뢰인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 통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사건

    • 구분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12-22
    • 조회수 25
      • 사례 간략소개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들이 결코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주신 의뢰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 클릭하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전거를 절도하였는데, 

    자신은 훔칠 의도로 자전거를 훔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혼자 참석하는 것이 부담되어 태림의 조력을 받고자 태림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의뢰인의 말처럼 

    훔칠 의도로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명백한 범죄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양형에 매우 좋지 않은 요소가 될 것이 명백하였습니다.

     

    태림은 사안이 경미하니 이를 인정하고 깔끔히 합의하여 

    범죄 전력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소 고령의 분으로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였으나, 

    경찰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결국 혐의가 입증될 것임을 인지하셨고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때로 의뢰인의 의견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우리 일상 생활에 대한 상담이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자신의 변소가 옳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현상이어도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조력을 통해 최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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