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전 오랜 기간 부친을 봉양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의뢰인에게 통장과 일체의 경제적 권한을 위임하고 생활을 의뢰인에게 맡겼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은 의뢰인이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임의로 빼돌렸으며

그 방법으로 은행에 허위로 작성된

위임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확보한 모든 계좌거래내역과 카드사용 내역, 현금 사용내역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은행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반증해 냈습니다.

사망한 의뢰인의 부친 앞에서 은행 직원이 직접 작성한 예금해지내역서를 발견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소인들의 고소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고소이며, 

반인륜적 고소인지에 대해 경찰을 강력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기망당하지 아니한 이상 사기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법률적으로 잘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원활한 조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 상담과 사건진행과정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야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오랜 기간 친부를 봉양하였음에도

되려 사기로 고소당하는 처지에 놓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논리적이고 세심한 의견서 작성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잘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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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