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상대방과 완전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혼인을 취소 당하게 되자, 

의뢰인을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성폭력처벌법상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공포에 사로 잡혀 대단히 큰 고통을 호소하시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위 혐의에 대한 변호를 맡아 달라며 저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이숭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성관계 전 상대방이 보내준 자료, 상대방의 전 남편의 진술, 숙박업소 사장님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면밀히 검토하여, 완전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증거로 뒷받침하였고, 그 결과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판단계가 시작된 후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부득이한 사정 등을 밝혔으며, 

상대방과도 수차례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결국 벌금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 그리고 법원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 및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중대한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공소 제기된 사실인 촬영물반포에 관하여는 벌금형, 단순협박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계 당시에는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맺은 뒤, 추후 상황에 따라 주로 남자친구나 남편의 추궁에 의하여

 “성폭력을 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피고소인으로서는 재판 전부터 성폭력범이라는 사회의 시선을 견뎌야 하는데,

이는 심리적으로도 대단히 힘든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일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태림이 강력하게 주장한 의뢰인의 무혐의와 양형참작사유를 경찰 및 검찰, 

그리고 법원이 모두 인정한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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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